송민호 구형1 송민호 관리자 구형 정리, 두 피고인의 형량과 재판 쟁점 송민호는 2026년 4월 징역 1년 6개월, 복무 관리 책임자는 8월 20일 징역 1년을 각각 구형받았으며 구형은 법원 선고와 다르다.‘송민호 관리자 구형’이라는 검색어에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부분은 구형 대상이 두 명이라는 점이다. 송민호에게 검찰이 요청한 형량은 2026년 4월 21일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에게는 8월 20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두 숫자는 서로 다른 피고인에게 내려진 검찰의 의견이며, 아직 법원이 확정한 선고형과는 다르다.송민호 사건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복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기록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혐의와 관련돼 있다. 언론 보도상 공소사실에는 약 430일의 출근 대상 기간 중.. 2026. 8. 20. 이전 1 다음